주식 (미국주식 중심) 절세법 -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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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해 절세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시점과 이후의 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올바른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의 절세 원리와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증여 신고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드릴게요.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로 절세하는 원리와 예시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수증자(주식을 받은 사람)는 증여 이후 발생한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증여 시점 이전에 발생한 미확정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 절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예시 1: 
    평단가 1,000원에 매입한 주식 10만 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년 후 평단가 1,000원에 매도했을 때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증여 시점과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죠.

    예시 2: 
    평단가 1,000원의 주식을 증여한 후, 3년 뒤 주가가 2,000원으로 상승하여 수증자가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2,000원 - 1,000원) × 10만 주 = 1억 원
    과세 대상 금액: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9,750만 원
    세금: 9,750만 원 × 22% = 2,145만 원
    이 경우 증여 시점의 미확정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으며, 수증자는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세 대상과 증여세 공제 한도

  • 가족 간의 주식 증여 시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 배우자: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성인 자녀: 최대 5천만 원까지 10년 간 공제
    - 미성년 자녀: 최대 2천만 원까지 10년 간 공제
    - 기타 친족: 최대 1천만 원 공제 가능

증여 계약서 작성 항목 및 네이버 전자문서 작성 절차

증여 계약서는 증여 사실을 증빙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오프라인 작성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한 온라인 작성 방법이 있으며, 기본적인 항목과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 계약서 항목
    -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증여 자산 정보: 증여할 주식의 종목명, 수량, 증여 당시의 평가액
    -  증여 일자: 증여가 이루어지는 날짜
    -  증여 조건: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기재
    -  서명란: 증여자와 수증자가 계약 내용에 동의하며 서명하는 란

  •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한 작성 절차
    -  네이버 전자문서 접속 및 로그인
    -  네이버 전자문서에 접속해 간편 인증이나 ID/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문서 작성 메뉴 선택: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계약서 작성 또는 새 문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  증여 계약서 작성
    -  계약서 항목 입력: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 증여 자산 정보, 증여 일자 등을 입력하고,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검토합니다.
    -  전자 서명 요청 (수증자에게): 수증자의 네이버 ID 또는 이메일 주소로 서명 링크를 전송/전자 서명을 요청합니다.
    -  계약서 저장 및 다운로드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증여세 신고 메뉴 선택: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증여세”**를 선택하고 증여세 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 자산 정보 입력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확인: 홈택스가 자동 계산합니다.
    4) 첨부 서류 업로드
       -  증여 계약서, 주식 평가서,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후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6) 신고 완료 확인: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의 패널티

증여 신고 시, 규정된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 가산세: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과소 신고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신고 기한 6개월 이후에는 40%로 증가합니다

  • 지연 납부 가산세
    -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0.025%**의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지연 기간이 길수록 누적 가산세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